[법인세][제조업] 기술사용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조사대응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회사에 제공된 원천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무당국은 기술사용료 미수취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조사팀은 특수관계회사간 거래에서 기술사용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특수관계회사에 원천기술을 제공하였으나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음
• 기술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시가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야 함

무사택스는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는 않았으나, 원재료 납품 대금에 기술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세무당국이 제시한 기술사용료 요율은 유사한 매매사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받지 않았음은 사실이나, 원재료의 가액에는 기술사용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함
• 기술사용료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원재료 가격에 포함된 형태로 정산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임
• 조사팀이 제시한 기술사용료 요율은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기술의 성격과 거래 방식이 다른데도, 세무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시가의 원칙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술사용료는 납품 가격에 포함된 것임을 소명하였음

조사팀은 무사택가 제출한 납품 가격에 기술사용료가 포함된 거래 자료와 유사매매사례가격 적용 불가 근거를 검토한 후, 기술사용료 미수취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술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