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제조업] 특정 임원 과다인건비 세무조사대응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주/임원에게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의 적정성입니다. 세무당국은 주주/임원들에게 지급된 보수가 비교대상 임원들에 비해 과다하며, 과다하게 산정된 퇴직금 역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사팀은 주주/임원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된 급여가 동일한 직위의 비교대상 임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에 비해 과다함
•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를 바탕으로 산정된 퇴직금 역시 과다하게 지급됨
• 이로 인해 과다하게 지급된 보수상당액은 손금불산입 해야함

무사택스는 주주/임원들에게 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따른 대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교 대상 임원들과의 차이를 소명하였습니다.

• 주주/임원들은 회사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일반 임원들과 동일한 직위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였음
• 주주/임원들의 직무는 경영 전략 수립, 재무리스크 관리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비교 대상 임원들과 책임과 역할이 다름을 소명하였음
• 주주/임원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성과와 책임을 반영한 것이며, 업계 평균에 근접하거나 적정 범위에서 책정되었음을 입증하였음
• 퇴직금도 정관에 따른 내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과다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음
• 주주/임원과 비교대상 임원의 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음

조사팀은 저희가 제출한 주주/임원의 직무 범위와 책임을 설명하는 자료와 보수 산정 기준을 검토한 후, 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이 정상적인 직무집행에 따른 대가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다지급된 보수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적정한 비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