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제조업] 수리 후 재수출의 영세율 적용 세무조사대응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외 수출 후 반입된 제품을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조사팀은 수리용역 과정에서 제공된 제품이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사팀은 수출한 제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해외에 수출한 제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수리과정은 용역의 제공이므로 재화의 수출로 보아 적용하는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제품의 특성 및 기술의 고유성을 고려했을 때, 주된 공급은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무사택스는 해당 수리용역이 재화의 공급에 부수적으로 제공된 용역임을 입증하였으며,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해외에 수출한 제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주된 공급은 주요 부품의 제공에 해당하며, 수리용역은 이에 부수적으로 제공된 용역임을 입증하였음
• 수리 과정에서 제공된 부품이 재화 공급의 성격을 가지며, 용역 제공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부수적인 활동임을 강조하였음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었던 판례 및 심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음

조사팀은 저희가 제출한 재화와 용역의 구분에 대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주된 공급이 재화의 공급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세무조사 결과 추가 부가가치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