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제조업] 허위 세금계산서 세무조사대응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물적분할 후 설립된 법인들 간의 거래가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거래인지 여부였습니다. 조사팀은 분할된 법인들이 도관법인으로 사용되었으며,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사팀은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법인들 간의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물품의 일괄구입과 물품대금의 일괄지급을 통해 이익을 분배하여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한 도관법인임
• 법인 간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무사택는 각 분할신설법인이 실체를 갖춘 법인임을 입증하고,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여 소명하였습니다.

• 물류 및 보관시설과 재고관리시스템 등 인적·물적 시설은 각 법인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음
• 물품의 일괄구입은 대량구매를 통해 매입단가를 낮추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경영절차에 불과하였음을 소명하였음
• 각 법인이 실체가 있는 독립된 법인임을 강조하며, 도관법인이 아니며 자료상으로 볼 수 없음을 입증하였음

조사팀은 무사택스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법적근거를 검토한 후, 각 법인이 실체를 갖춘 법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와 법인세 절감을 위한 도관법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인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