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사는 디지털 광고 콘텐츠 기획 및 바이럴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대행업체입니다. 특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부 프리랜서 M씨에게 콘텐츠 기획 및 영상 편집 일부를 위탁하고, 해당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팀은 M씨가 다른 법인(IT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었음을 확인하고, 실제로 M씨가 광고대행사에 직접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아 검토하였습니다.

• 조사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M사가 지급한 외주비를 허위 비용 또는 가공거래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프리랜서의 재직상황
  - 용역계약을 체결한 M씨는 다른 기업의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 본업 외 시간에 외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판단함.
• 실질적 업무 수행 여부 불분명
  - 업무 수행에 대한 산출물 및 커뮤니케이션 내역이 미비하고,
  - 제3자 명의로 용역을 가장한 비용처리 가능성을 제기함.
• 사업소득 지급의 적정성 검토
  - 프리랜서로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 단순 명의를 이용한 소득 분산 또는 비용 허위계상 가능성을 의심함.

• 무사택스는 광고대행사가 해당 프리랜서와 정상적인 외주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용역이 존재했음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입증하였습니다.
• 실질적인 용역 제공 입증
  - 판례에 따르면, 외주 업무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었고 결과물이 존재하면,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M씨가 제작한 광고 콘티, 편집안, 영상 초안 파일, 작업 지시 이력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고,
  - 슬랙·이메일·메신저를 통한 업무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정리하여 M씨의 실질적 참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프리랜서의 이중 소득 활동 정당성 확보
  - M씨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외주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작업 타임라인, 메일 발송 시각, 파일 수정 시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 M씨는 정규직 외에도 본인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개인 사업자 등록 없이 소규모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세무조사 이전인 과거에도 동일 방식으로 소득을 신고한 이력이 있음을 국세청 소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원천징수 및 비용 계상의 정당성 방어
  -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세금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 M사의 외주 계약 정책상 일정 규모 이하의 단기 작업은 외부 프리랜서를 통한 위탁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외주계약서, 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 기록까지 전부 일치함을 입증함으로써 허위 비용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팀은 무사택스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프리랜서 M씨가 실질적으로 외주 용역을 수행하였고, 대가 지급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프리랜서가 타 회사 재직 중이었더라도, 실제 업무 제공이 확인된 이상 허위계상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해당 외주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허위비용으로 의심되던 항목은 모두 소명되어 추가 과세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