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의 광고수익/업무무관비용 등 세무조사대응

J씨는 XX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본인의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SNS 콘텐츠 제작 및 브랜드 협업을 통한 광고 수익, 팬들로부터의 후원금, 자체 브랜드 제품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팀은 법인의 수익 및 비용 처리 내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광고수익과 후원금 신고 누락, 업무와 무관한 고가 사치품 구매, 가족 인건비 가공 계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피했으나, 무사택스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적출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조사팀은 J씨와 법인의 세무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 광고수익 및 후원금 신고 누락
  - J씨가 SNS를 통해 받은 광고비 중 일부가 법인의 수익으로 신고되지 않고,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
  - 유튜브 슈퍼챗, 인스타그램 배지 기능 등을 통해 받은 후원금이 법인 수익으로 잡히지 않고, 개인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
• 업무와 무관한 고가 사치품 구매
  - 법인 비용으로 고급 브랜드 가방, 명품 의류, 고가의 시계 등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됨.
  - 조사팀은 이러한 지출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소비로 볼 수 있으며,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
•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인건비 가공 계상
  - J씨의 가족(부모 및 형제)이 법인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 근무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 조사팀은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가공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

• 무사택스는 법인의 회계 및 세무 신고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조사팀과 협의하여 적출세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광고수익 및 후원금 신고 누락에 대한 소명
  - 판례에 따르면, 광고비 및 후원금이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해당 소득이 법인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J씨가 받은 광고비 중 일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 활동과 관련된 수익이므로, 법인의 수익으로는 계상할 필요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음.
  - 이 과정에서 법인과 J씨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업무범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계약상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개인 활동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 입증하여 소명하였음.
• 업무와 무관한 사치품 구매에 대한 소명 및 일부 조정
  - 법인세법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과세될 수 있음.
  - J씨가 명품 의류 및 액세서리를 구매한 내역 중 일부는 브랜드 협업 촬영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것이었으며, 해당 지출이 광고 및 마케팅 비용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SNS 콘텐츠 및 협찬 계약서를 제출하여 입증.
  - 그러나 일부 고급 시계 및 사적 사용이 명확한 지출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인정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추가 세금 부담을 수용
• 가족 인건비 가공 계상에 대한 대응
  - 판례에 따르면, 가족이 법인에 실제 근무하였고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
  - J씨의 부모 및 형제가 법인의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수행 기록(이메일,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 일부 인건비가 정당한 비용임을 입증.
  - 그러나 일부 가족이 실질적인 근무 없이 인건비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인건비는 과세됨.

세무조사 결과,
- 광고수익 및 후원금 신고 누락: 개인 소득으로 구분된 금액을 제외한 일부 광고비만 법인의 소득으로 인정됨
- 고가 사치품 구매: 촬영 및 협찬 관련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았으나, 개인적 소비로 볼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여 처분 처리
- 가족 인건비 가공 계상: 실제 근무한 가족의 급여는 인정받았으며, 근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만 가공 비용으로 간주되어 과세됨

이러한 소명 과정을 거쳐, 조사팀이 최초로 제기한 추징세액 대비 50%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