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vs 구축물 감가상각비 세무조사대응

M사는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공장 내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대형 생산설비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설비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고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별도의 배관과 전기 설비가 연결된 상태로 운영됩니다. M사는 이를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비를 5년 내용연수 기준으로 비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팀은 해당 설비가 구축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20년 내용연수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축물로 인정될 경우,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사팀은 M사가 기계장치로 신고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가 과세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조사팀은 M사의 생산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설비의 영구적 고정성: 해당 설비가 콘크리트 바닥과 일체화되어 있으며, 구조적으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기계장치가 아닌 구축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 
• 감가상각 내용연수 차이: 구축물로 분류할 경우 20년 내용연수가 적용되므로, M사가 5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였다고 볼 수 있음
• 설비의 기능과 역할: 해당 설비가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공장 내 구조물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어 구축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 

• 무사택스는 M사의 설비가 기계장치로 분류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체계적인 소명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설비의 기능적 역할을 강조하여 기계장치로 인정 주장
  - 판례에 따르면, 특정 설비가 기계장치인지 구축물인지 판단할 때는 설비의 기능과 역할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축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특정 판례에서는 생산공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가 건물과 연결되어 있더라도 기계장치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M사의 설비가 단순한 건물 구조물이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기계장치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제조공정에서 해당 설비가 수행하는 기능을 기술적으로 설명한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제출하여, 기계장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이동 가능성과 독립적 운용 가능성 입증
  - 설비가 콘크리트 바닥과 연결되어 있지만, 필요할 경우 분해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실제로 유사한 설비가 다른 공장으로 이전된 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설비가 구축물과 같이 고정적인 시설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 제조사 매뉴얼과 설치 계약서를 통해, 해당 설비가 독립적인 기계장치로 운영될 수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세법상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한 비용 처리의 적정성 소명
  - 법인세법상 기계장치는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류를 의미하며, 구축물은 건축물과 일체화된 구조물로 한정됩니다.
  - 기계장치로 분류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M사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감가상각비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유사한 설비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무조사 사례를 검토하여, 기계장치로 인정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조사팀은 무사택스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설비가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기계장치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팀은 기계장치 분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감가상각비 조정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