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거래 세무조사대응

A사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모회사인 B사로부터 AI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조사팀은 A사가 B사와의 거래에서 지급한 용역대가가 제3자와 동일한 용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B사가 제공한 용역의 실질적 내용과 성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해당 거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팀은 해당 용역대가가 특수관계자 간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조사팀은 A사와 B사의 용역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가의 과다 계상: A사가 B사에 지급한 5억 원의 용역대가가 제3자와의 동일 용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초과한다고 주장
• 용역의 실질적 제공 여부: B사가 제공한 용역이 실질적인 서비스인지, 또는 형식적인 서비스로 거래가 조작되었는지 의문을 제기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용역대가의 일부가 특수관계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세회피목적의 과도한 대가로 판단되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소득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 무사택스는 시가 산정 기준과 용역거래의 실질성을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소명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판례와 심판례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용역거래 시가 산정의 적정성 소명
  - 판례에 따르면, 용역거래의 시가는 거래 조건, 용역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유사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 판례에서는 특수관계법인 간의 용역거래에서 계약 조건과 시가 기준이 명확히 입증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A사가 B사에 지급한 용역대가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제3자와의 유사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사례가액과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용역대가 산출기준과 비교데이터를 명확히 정리하여, 해당 금액이 일반적인 시가 범위 내에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용역의 실질적 제공 여부 소명
  - 심판례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용역거래에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었음을 입증하면, 용역대가는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심판례에서는 실질적인 용역 활동이 확인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B사가 제공한 서비스가 실질적인 용역 활동임을 입증하기 위해, 서비스 수행 보고서, 프로젝트 결과물, 회의록, 용역 관련 업무 일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 B사가 제공한 서비스가 A사의 AI 소프트웨어 품질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용역 후 소프트웨어 성능테스트 결과와 사용자 경험 개선데이터를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 조사팀과의 협의를 통한 시가 재산정
  - 무사택스는 조사팀에 제안하여, A사가 제출한 매매사례가액과 외부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용역대가가 시가 범위 내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조사팀은 무사택스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사가 B사에 지급한 용역대가가 시가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용역의 실질적 제공 여부와 대가의 적정성이 입증되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