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사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A씨는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최대주주이자 창업자인 B씨가 전사적인 경영 의사결정과 자금 운용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팀은 회사의 일부 매출이 누락되고, 업무와 무관한 경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을 A씨에게 귀속시키려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A씨가 실질적인 경영자였는지 여부, 즉 과세의 실질과원칙에 따라 누구에게 소득을 귀속시켜야 하는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 조사팀은 상여처분의 귀속 주체를 A씨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세법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법인의 경영 책임을 지는 자로 간주되며, 실제 내부 역할과 무관하게 외관상 대표자에게는 과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에 기반하였습니다. 특히 실질대표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책임은 납세자 측에 있으며, 단순한 정황이나 진술만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대표자 명의에 따른 과세 원칙 적용
  - A씨는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상 명확히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음
  - 외관상 대표자의 지위는 과세의 기준이 되며, 이를 부인하려면 명백한 증거에 따라 실제대표자를 증명하여야 
• 실질대표자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부과
  - 실질대표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조세법상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 없이 실질대표자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 납세자의 실젤대표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 A씨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외부적인 자료가 충분치 않음
  - 내부 직원 진술이나 단편적인 문서는 대표자의 비관여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 무사택스는 다음과 같은 법리와 사실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과세의 실질 귀속 원칙에 따라 실질적 소득 귀속자를 판단해야 하며, 법원이 인정한 ‘합리적 의심’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의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유도하였습니다. 조사팀이 주장하는 과세 논리에 대해 체계적 반박을 구성하고, A씨는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며, B씨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 및 자금의 흐름을 통제한 인물임을 다층적인 자료로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및 귀속 판단 기준 적용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여소득은 실제로 소득을 귀속받은 자에게 과세되어야 함
  -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에 불과한 A씨에게 경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세처분은 실질적 귀속자에게 이루어져야 함
  - 판례에 따르면 실질대표자 존재의 주장은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만으로 충분하며, 그 이후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으로 전환됨 
• 경영권 행사 및 자금통제권 입증
  - 업무지시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B씨가 자금 흐름과 계약을 실질적으로 통제했음을 입증함
  - 내부 직원 및 외부 거래처 진술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B씨가 주도적으로 관여했으며, A씨는 명목상 역할만 수행했음
• 명의상 대표의 비관여 정황 및 정량 증거 확보
  - 업무 보고 체계, 재무 결재 흐름, 사내 커뮤니케이션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A씨의 비관여 사실을 입증함 
• 입증책임 전환 논리 구조화
  - 심판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질대표자의 존재에 대해 납세자가 합리적 수준의 입증을 하면, 이후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과세관청이 명의상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정리하여 제출함 

조사팀은 무사택스가 제출한 다수의 정황자료와 판례 논리를 검토한 결과, A씨가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자금 집행 및 계약체결권한이 B씨에게 집중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실질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충분히 소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상여처분은 철회되었고, 해당 과세 항목은 실질 귀속자에 대한 재검토를 전제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