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자금출처 세무조사대응

B씨는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XX억 원을 차입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씨와 부모님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정 기간 내 원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실제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금 변제 기록도 불규칙적이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팀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XX억 원이 정상적인 차입금인지, 아니면 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이자 미지급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조사 결과, 무사택스의 철저한 자료 검토 및 논리적 대응을 통해 차입금 자체는 증여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여 증여세를 피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만 과세되어 적출세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조사팀은 B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금전 대차 거래와 동일한 조건(이자 지급, 원금 변제 등)이 유지되어야 함.
  - B씨가 부모님으로부터 XX억 원을 차용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원금 변제가 거의 없었고, 이자도 전혀 지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 차입의 실질 인정 여부
  -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원금 상환이 없거나 이자 지급이 없는 경우 차입금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으며, 가장 거래(형식적인 대여)로 볼 수 있다고 의심.
  - 조사팀은 B씨가 차입한 XX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맞더라도, 상환의무가 없는 차입이라면 사실상 부모가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

• 무사택스는 B씨의 차입금이 정상적인 금전 대차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차입금이 정상적인 대여임을 입증
  - 판례에 따르면, 차입금이 실제로 발생하였으며, 차용자가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고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 해당 거래는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될 수 있음.
  - B씨가 부모님에게 원금 일부를 변제한 기록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 원금 변제 계획서, 차용증 원본을 제출.
  - 특히, 부모님이 동일한 금액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례가 있음을 증명하여, 가족 간 대여도 일반적인 금전 거래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
• 차입의 실질성을 보완하여 증여세 과세를 방어
  - 기존에 원금 변제가 일부 지연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원금 상환 일정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보완 서류를 제출.
  - 부모님이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상환의무가 있는 정상적인 대여라는 점을 강조.

조사팀은 B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XX억 원이 정상적인 대여 거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며, 일부 원금 변제 내역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일부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무사택스의 소명결과 당초 예상된 증여세 대비 80%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