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S사는 기업 대상 IT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으로, 장기 프로젝트 계약의 특성상 최종납품 및 발주처의 검수 확인이 익년도 초에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S사는 용역제공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익년도에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법인 내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는데, 과세관청은 실제 업무수행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 부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려고 하였습니다.

STEP 02

조사팀은 S사가 인식한 매출의 귀속시기는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세금부담을 이연하기 위한 회계처리로 보았으며, 가족에 대한 인건비 역시 실질적인 업무수행 없이 소득을 분산한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 용역매출의 귀속시기 쟁점
  -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이행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대부분 완료되었으므로, 익년도 신고는 귀속시기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가족 인건비 손금 부인 →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
  - 배우자의 실제 업무수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서 제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려 하였습니다.

STEP 03

무사택스는 두 쟁점을 분리하여, 각각 용역계약의 실질과 업무수행의 객관적 증거제시를 중심으로 소명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용역제공 완료시점의 실질 입증
  - 판례에 따르면, 계약상 검수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조건부 용역의 귀속시기는 그 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무사택스는 계약서상 '최종 납품 및 발주처 검수 확인 후 완료'로 명시된 조항, 해당 사업연도 말 기준 미완료 항목 목록(punch list), 진행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여 용역의 제공이 아직 완료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또한, 익년도 초에 발행된 거래처의 검수확인서·세금계산서·잔금 입금내역을 교차 제시하여, 용역의 실질적 완료 시점이 익년도임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 가족 인건비의 실질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
  - 배우자가 담당한 마케팅 업무의 결과물(콘텐츠 기획안, 거래처 제안서, 행사 운영 자료 등)과 거래처·외부 협력업체와의 이메일·메신저 커뮤니케이션 내역을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한편, 동종업계의 평균급여 수준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소명하였으며, 가족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급여가 시가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례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4

조사팀은 무사택스가 제출한 계약서·검수확인서·진행현황 자료의 정합성과 인건비 관련 업무 결과물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용역매출의 귀속시기는 계약상 검수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누락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인건비 역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두 쟁점이 모두 소명됨에 따라 가산세 역시 부과되지 않아, 당초 예고된 추징세액 전액이 절감된 채로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