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이 본건 주식에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세무당국은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납세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STEP 02

조사팀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 본건 주식이 명의신탁 형태로 이전되었고, 이를 통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함
•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본건 주식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함
•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함

STEP 03

납세자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배경과 함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소명하였습니다.

• 명의신탁의 법률적 성격과 목적
  - 명의신탁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공부상 소유명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명의신탁자가 보유하는 구조임
  -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중요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라는 점을 강조함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
  - 납세자 AAA가 본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당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었음
  - 또한, 명의신탁 당시나 이후에도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며, 실제로 간주취득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음을 강조함
• 유리한 판례 및 법적 근거 제시
  - 납세자는 유리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출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 또는 업무 절차상 번거로움을 이유로 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됨
  - 대법원 판례와 같이 명의신탁이 단순히 업무상의 이유로 이루어졌을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었음

STEP 04

조사팀은 납세자가 제출한 경업금지의무 준수와 관련된 증거자료, 명의신탁 목적을 검토한 결과,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제시한 유사 판례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