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렌탈채권을 기초로 한 자금 조달 방식에서 팩토링 거래가 차입거래인지 양도거래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점입니다. 세무당국은 팩토링 방식이 형식상 자산 양도거래로 보아, 매출부가세를 일시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2

조사팀은 팩토링 방식의 자산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 회사는 렌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OO카드 등 펀딩사와의 팩토링 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렌탈채권의 양도가 실질적인 자산의 판매 거래로 해석될 수 있음
• 렌탈자산의 매입부가세는 일시 환급되는 반면, 매출부가세는 렌탈 기간 동안 안분하여 납부하는 것에 대해, 세무당국은 팩토링 방식의 거래를 자산 양도로 보고 매출부가세를 일시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팩토링 방식이 형식상 양도거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매출부가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함

STEP 03

무사택스는, 납세자는 팩토링 계약이 실질적으로 차입거래이며, 회사가 회수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팩토링 방식이 단순한 양도거래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근거로 소명을 강화하였습니다.

• 팩토링 방식의 계약에서 렌탈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졌으나, 렌탈계약이 해지되거나 일정기간 이상 연체되는 경우 회사가 펀딩사에게 대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음. 이는 회사 측이 여전히 회수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팩토링 계약이 실질적으로 담보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 유리한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제출하여, 팩토링 거래가 차입거래로 인정된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하였음. 이를 통해, 세무당국이 주장하는 자산 양도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며, 회수 위험이 회사에 남아 있는 한 이는 차입거래로 봐야 한다고 소명하였음
• 외부감사 재무제표에서도 팩토링 거래는 차입거래로 인식되었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음. 이는 세무당국이 주장하는 자산 양도거래와는 달리, 실질적인 차입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하였음
• 회사의 실질적인 회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팩토링 방식은 양도거래가 아니라 차입거래로 봐야 한다고 소명하였음. 따라서, 매출부가세를 일시에 납부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였음

STEP 04

조사팀은 납세자가 제출한 팩토링 계약 내용, 외부감사 재무제표, 그리고 유리한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판례를 검토한 후, 팩토링 방식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차입거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팩토링 거래에 대해 매출부가세를 일시에 부과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매출부가세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