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였습니다. 조사팀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실제 주주의 소유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자본금 납입자료 미제출 및 주주 간 주식 양수도 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명의상 주주가 수취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려 했습니다.

STEP 02

조사팀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명의상 주주가 “자본금 납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음”
• 주주 간 “주식 양수도 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거나”, 계좌로 수취한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 했음
•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려 했음”

STEP 03

저희는 고객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주주 활동”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명을 진행했습니다.

• 해당 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주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되었음
• “배당금도 직접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영수증 등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음
• 현금을 인출한 것은 양도인의 사정일 뿐, 양수인은 이를 알 수 없고, 단순히 현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명의신탁으로 간주할 수 없음

STEP 04

결국 조사팀은 저희가 제출한 소명 자료와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증여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고객은 세무조사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세무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