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납세자가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조사팀은 납세자가 해외 법인의 국내 총판 지사장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를 추진하였습니다.

STEP 02

조사팀은 납세자의 신분과 직책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납세자가 해외 법인의 국내 총판지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어 거주자로 판단됨
•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음
•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

STEP 03

무사택스는 납세자가 해외에서 항구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소명을 진행하였습니다.

• 납세자는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이민출국말소 처리되었으며, 이는 납세자가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음을 입증
•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임을 소명
• 납세자의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또한 모두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며, 납세자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국내 진료기록 및 보험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내 생활 근거지가 없는 것이 명확하였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가 비거주자임을 입증하였음

STEP 04

조사팀은 저희가 제출한 국내 체류 기록과 해외 생활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납세자가 비거주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납세자가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