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파트너사업자가 허위사업자인지 여부입니다. 조사팀은 당사와 파트너사업자 간의 관계를 사실상 공동사업자로 보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허위사업자에 해당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2

조사팀은 당사와 파트너사업자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당사와 동업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파트너 사업자는 사실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파트너 사업자는 허위사업자임
• 당사와 파트너사 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

STEP 03

무사택는 당사와 파트너사업자 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입증하고, 허위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명을 진행했습니다.

• 당사와 파트너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당사는 파트너사에게 용역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며, 그 대가를 다시 돌려받는 등의 역관계가 없었음을 증명하였음
• 또한, 당사와 파트너사는 실제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파트너사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강조하였음. 이에 따라 파트너사업자를 허위사업자로 볼 수 없음을 소명하였음

STEP 04

조사팀은 저희가 제출한 소명 자료와 역할 분담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파트너사업자가 허위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거래로 인정되었습니다.